법령 공중위생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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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중위생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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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한빛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주범 2 김장생 1 김승섭 1 김일두 1 공아도 1 김현철 1 김석주 1 문형식 1 김동환 1 소동기
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9두52799 판결
  [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20상,1011]
  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
 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

2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9두52805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

2015년

3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. 4. 9. 선고 2015고정47 판결
  [공중위생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공중위생관리법위반
 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2012년

4. 서울고법 2012. 1. 12. 선고 2010누44643 판결
  [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2상,368]
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숙박업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시행령 헌법

2008년

5. 대법원 2008. 8. 21. 선고 2008도3975 판결
  [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공2008하,1318]
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

6. 광주지방법원 2008. 4. 30. 선고 2007노2737 판결
  [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 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30, 2005. 2. 3., 기각
 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 등 위헌확인
   음반/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7조제2항등위헌확인
 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복권및복권기금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

2002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14, 2002. 4. 25.
 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위헌확인
   경비업법제7조제8항등위헌확인
 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경비업법 공중위생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상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식품위생법 지방공기업법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1999년

9. 대법원 1999. 12. 28. 선고 99도3913 판결
  [공중위생법위반][공2000.2.15.(100),428]
   공중위생법위반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

1998년

10. 서울행법 1998. 11. 4. 선고 98구6684 판결：항소
  [건축불허가처분취소 ][하집1998-2, 412]
   건축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

1996년

11. 서울지법 1996. 4. 4. 선고 95나46110 판결：상고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1, 161]
   손해배상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민법

1995년

12. 대법원 1995. 6. 16. 선고 94누7133 판결
  [공동목욕탕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5.8.1.(997),2594]
   공동목욕탕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3. 대법원 1995. 3. 14. 선고 94누644 판결
  [전자유기기구사용정지처분취소][공1995.4.15.(990),1631]
   전자유기기구사용정지처분취소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사행행위등규제법 전자유기기구의프로그램및기계식유기기구의기준

1993년

14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3누1855 판결
  [유기장업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3.9.15.(952),2305]
   유기장업영업정지처분취소
   공중위생법 사행행위등규제법

15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도2375 판결
  [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집41(1)형,653;공1993.4.1.(941),1027]
 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시행령

1991년

16. 대법원 1991. 7. 9. 선고 91도1172 판결
  [공중위생법위반(인정된죄명:복표),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][공1991.9.1.(903),2187]
   공중위생법위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

17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0도2638 판결
  [공중위생법위반(인정된죄명: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)][공1991.7.1.(899),1681]
   공중위생법위반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

18. 대법원 1991. 2. 12. 선고 90도1650 판결
  [공중위생법위반(인정된죄명:복표발행,현상기타사행해위)][공1991.4.1.(893),1010]
   공중위생법위반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

1990년

19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도1848 판결
  [공중위생법위반(예비적 죄명: 복표발행,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)][공1991.1.1.(887),134]
   공중위생법위반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형법

20. 서울고법 1990. 10. 26. 선고 90구7809 제4특별부판결 : 확정
  [복합목욕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][하집1990(3),550]
   복합목욕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

21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도1584 판결
  [공중위생법위반][공1990.11.15.(884),2228]
   공중위생법위반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

22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90도1313 판결
  [공중위생법위반][공1990.10.15.(882),2065]
   공중위생법위반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

23. 대법원 1990. 4. 10. 선고 90도174 판결
  [공중위생법위반(인정된죄명: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)][집38(1)형,700;공1990.6.1.(873),1100]
   공중위생법위반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형사소송법

24. 대법원 1990. 3. 13. 선고 90도79 판결
  [공중위생법위반][공1990.5.1.(871),920]
   공중위생법위반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

25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도1977 판결
  [공중위생법위반][공1990.4.1.(869),703]
   공중위생법위반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

1989년

26. 대법원 1989. 11. 24. 선고 89도1310 판결
  [공중위생법위반(인정된 죄명:복표발행,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위반)][공1990.1.15(864),177]
   공중위생법위반
   공중위생법

27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9도11 판결
  [공중위생법위반][공1989.8.15.(854),1195]
   공중위생법위반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

1988년

28. 대전지법 1988. 7. 21. 선고 88노513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  [공중위생법위반(인정된죄명: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)피고사건][하집1988(3·4),459]
   공중위생법위반피고사건
  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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